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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
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을 위한 민간 공동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
곤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걱정하는 모습은 '척'하는 것으
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줄어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민간 공동모금기관을 통
해 충당하겠다는것은 저소득층 복지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늘어난 4대강예산
반면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25일 대통령을 대신한 김황식 총리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습
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역시나 4대강 예산입니다. 올해에도 예산통과 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가 대신한 시정연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살리기 사업", "4대강, 국제명소 될것" 이라며 시동을 걸었고, 민주당, 민노당,
자유선진당등 야당에서는 4대강 예산을 반드시 삭감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은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동안 <4대강 예산을 서민복지예산으로>라는 문구가 적
힌 팻말을 들고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올해 4대강예산은 지난해보다 1.9%가 증가한  3조2800억으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수
자원공사도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3조8000억을 자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
제 4대강 예산은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강에서 공정사회 찾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민희망 미래대비예
산' " 이라는 타이틀로 총 예산안을 309조 6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5.7%를 늘렸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해 4대강 예산은 늘리고, 빈곤층 복지 예산을 삭감한것입니다.
복지 예산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비중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점점 줄어 들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 예산중 차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비중이 2007년에는
18.7%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1년에는 11.5%로 떨어 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료급여 수급자(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면제 및 보험료 면제자)도 2007년 197
만8000명에서 올해 174만50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줄어든것은
빈곤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에서 2009년 11.1%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 하면서, 모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을 지원하겠
다는것은 삭감된 예산을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진정으
로 모금과 기부를 통해 나눔의 정책을 추구하고 싶다면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
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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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 워크샾으로 이웃님들 방문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 댓글은 막아 두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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