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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사태가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고 했다. 인권위원회 사태의 소방수가 되어야할 한나라당은 결국 기름을 부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인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퇴로 공석이된 한나라당 추천위원의 자리에 지난 18일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편집인을 추천했다.
 
인권위는 얼마전 문경란,유남영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비롯하여 조국 비상임위원과 61명의 자문,전문,상담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 현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독단적인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었다.

인권위가 이렇게된데에는 인권위에 인권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이었다. 인권위 사태에 기름을 먼저 부은건 대통령이었다. 두 상임위원의 사퇴로 공석이된 대통령 추천위원에 또 다른 인권 비전문가인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하였다. 대통령이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한것이 인권 전문가였기 때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아쉽게도 이 분은 국회의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필자가 지난 글에서도 밝혔지만, '시변'은 전교조명단공개로 전교조회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조전혁 의원측의 변론을 맡은 단체이다.

지난 15일 인권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인권위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사결정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에게는 사퇴한 두 상임위원과 한 명의 비상임위원, 그리고 61명의 위촉 인권위원들은 외부인이었다. 외부의 일방적 비난이라며, 외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추천인사였던 문경란 상임위원 조차도 인권을 걱정하며 사퇴했는데도 말이다.

인권위 보도자료 일부


한나라당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퇴한 한나라당 추천위원 공석에 인권전문가를 앉혔다. 그런데 이분에게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 인권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홍진표씨는 뉴라이트 인사로, 뉴라이트 운동 이론지인 <시대정신>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뉴라이트는 대표적인 보수 단체로 현 정권이 집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단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병철 위원장이나 대통령 추천인사인 김영혜 내정자 보다 더 보수적이며, 사퇴한 한나라당 추천위원이었던 문경란 전 상임위원처럼 절대로 위원장을 흔들지 않을 더 확실한 보수인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은 조금 독특하다. 원래는 정 반대의 편에서 활동하던 운동권 출신이다. 민족해방계열(NL)계열의 운동권 출신으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를 거친 인물이다. 그가 사상전향을 한 이후 그는 뉴라이트 운동에 참가해 그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08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물망에 오르기도 하였다. 당시 야당이 그의 지나친 우편향을 문제삼을 정도로 그는 좌에서 우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필자는 좌편향 인사가 인권위에 있어야한다는 말을 하는것이 아니다. 인권위는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곳이다. 인권위에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권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인권위 인사는 인권위를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갈것이다.

인권보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인권위 인사로 또다시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정부와 여당, '불통의 정치'는 집권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도 '소통의 정치'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너무나도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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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아이엠피터 저는 이번 인권위원회의 홍진표씨 영입을 뉴라이트연합의 정치적인 욕심과
    뉴라이트 연합이 2012년 대선을 위해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태라고 봤습니다.
    뉴라이트 연합은 정말 존재하면 안되는 집단이죠.너무 순화하신 이야기와
    대조적인 저의 포스팅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2010.11.19 09:02 신고
  • DDing 결국 국민의 인권이 아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인사라니...
    이 정부가 가는 길이 명확해 지는군요.
    놀랍지도 않은 소식에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건 왜일까요? ^^
    2010.11.19 10:44 신고
  • kpopgirl 인권위원들이 사퇴했음에도 아랑곳 않고,
    아니 오히려 대놓고 막가겠다는 거군요. 국민들이 물로보이나 봐요.
    저도 속이 부글거리네요. 흑~
    2010.11.19 11:17 신고
  • 하늘엔별 결국 뉴라이트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건가요?
    정권연장을 위한 포석을 미리 배치하겠다는 속셈이 보이네요. ^^;;
    2010.11.19 12:02 신고
  • 탐진강 정말 황당하군요.
    뉴라이트가 인권위에 들어가다니...인권위가 아니라 정권위군요. ㅠ
    2010.11.19 13:39 신고
  • 비밀댓글입니다 2010.11.19 13:45
  • 건이맘 결론은 자기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네요...
    어쩜 시간이 가도 그리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게 한탄스러울 뿐이네요
    2010.11.19 14:20 신고
  • Shain 정작 사퇴해야할 듯한 인물은 꼼짝을 하지않고
    언행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자리를 채우게 생겼어요
    두렵기만 한게 아니라 어이가 없습니다...
    인권위...에 뉴라이트의 사관을 가진 분들이라니 --;
    2010.11.20 0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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