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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을 지키기 위해 인권위를 떠난다

인권위에 바람 잘날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정책자문,전문,상담위원등 61명이 집단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들 61명이 동반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이 무엇인지 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자.
"현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도저히 위원장의 언행이라 믿을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무(無)인권정책을 고수하는 대통령과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없다."
"현 위원장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진사퇴할 것과 다시는 인권 문외한이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원이 될수 없도록 인사청문회 등의 시스템 도입을 요구한다."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인권위를 떠난다"

얼마전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이 전격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차관급의 고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사퇴라는 초 강수를 둔 배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게다가 사퇴위원중 한 사람인 문경란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추천인사인데다가 임기는 겨우 100일여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컸다.

그리고 얼마뒤 비상임위원인 조국 위원이 사퇴를 하며, "현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정파의 잣대를 사용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다" 고 밝혔다.

사퇴한 위원들의 사퇴의 변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과 파행으로 인권위가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이며, 인권위가 인권수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 이다.

사퇴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인권>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의 임기가 불과 100일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퇴한것은 개인의 영화보다 인권이라는 대의를 선택한 것이다.

인권위 홈페이지



■ 인권은 좌우 기준으로 나눌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 까지 인권위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퇴한 한나라당 추천 인사였던 문경란 상임위원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문 전 상임위원의 말에 따르면, 현 위원장이 사안의 판단 기준을 '인권'이 아닌 '권력기관의 의중'으로 둔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건은 기초조사 조차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이다.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민간인 사찰에 대해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인권위는 고사한것' 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지금은 동료들이 안건이 상정될지 위원장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 이다.

문 전 상임위원의 여당 추천인사 임에도 사퇴한것이 뜻밖이었다는 반응에 대해,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좌우 기준으로 나눌 수 없다" 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전국 법학자, 변호사를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등 여성계와 인권시민단체등은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 족보 없는 인권위 인사

인권위가 이렇게 된데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
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전 인권위원장을 사퇴하도록 만들고 인권 문외한이며 친이계인 현병철 위원장을 내정했다. 당시 현 위원장의 내정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인권분야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한것은 대통령이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인권위원들의 사퇴로 공석이된 인권위원 자리에 대통령 추천인사로 역시 인권 문외한인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이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인 김영혜변호사를 내정하였다. 노루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온 것이다. 더구나 김영혜 내정자가 속해 있는 '시변'은 조전혁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조전혁의원측 변론을 맡은 대표적인 보수 단체이다.

현 위원장의 임명에서도, 김영혜 변호사의 내정에서도 엿볼 수 있는것은 대통령이 인권위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과는 무관한 사람을 인권위에 내정하는 목적이 그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인권문외한을 인권위에 임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인권위에는 인권과 위원들은 사라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현 위원장과 김 내정자만 남게 될것 같다.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 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맞불을 놓는것은 어쩌면 이런 사태를 바라고 있는것인지도 모르겠다.

인권위의 내홍이 일부 위원들이 정파적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현실인식이나, 인권위는 중립적으로 잘 운영 되고 있다는 현 위원장의 현실 인식은 인권을 아직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할 뿐이다.

인권위는 국가권력과 권력자들로 부터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때문에 권력자들은 인권위의 활동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인권을 등한시 했다면 더욱 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인권을 등한시 한다면 그것은 마찬가지 일일것이다.

인권위가 자신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정파적으로 몰아가기 이전에, 자신들이 인권위를 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기 바란다.
지난 참여정부시절에도 인권위는 파병문제로 반기를 든적이 있었음에도 왜 인권위에 정치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

이제 인권위에 남은건 정권의 고집과 정치 뿐이다.
인권위에 인권도 사람도 사라지고 없다.

문경란 전 상임위원의 말로 글을 끝맺는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좌우 기준으로 나눌 수 없다"

※ 당초 57명이 동반사퇴 하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동참하는 위원들이 늘어나 동반사퇴 위원은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본문 내용의 57명을 61명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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