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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정보검열요청,한국은 일본의 5배

Artanis 2010. 9. 27. 08:06

세계 100여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글은 각국 정부의 정보 검열,삭제 요청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4월21일 각국 정부에서 요청받은 검열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글이 받은 검열 요청 정보는 <Government Requests>라는 이름으로 http://www.google.com/governmentrequests 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26일 2010년 상반기의 구글과 유튜브서비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및 개인정보 요청 건수를 공개 했습니다 . 여기서 개인정보라 함은 Gmail 계정등의 이용자 정보를 뜻하고, 데이터 삭제 요청은 구글검색 결과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구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는 브라질이 398건으로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리비아(149건), 미국(128건), 독일(124건), 이탈리아(69건), 영국(48건)이 차지 하고 있으며, 한국은 38건으로 영국 다음 자리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4287건)으로 그 뒤를 브라질(2435건), 인도(1430건), 영국(1343건), 프랑스(1017건)으로 1000건을 넘어 서고 있으며, 한국은 170건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삭제 요청건수는 38건이지만, 실제 삭제 항목수는 8549항목으로 미국(678항목), 영국(232항목),프랑스(36항목), 일본(31항목)으로 엄청난 규모이고, 다른 선진국은 대부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요청만으로 삭제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38건)은 일본의 7건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과 단순 비교 해보는 이유는 일본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야후재팬에 이어 40%를 넘나드는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구글 검색시장 점유율이 6%~7%인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 임에도 한국이 일본보다 5배 이상의 많은 데이터 삭제를 요청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정보 요청 건수도 한국 170건으로 일본 56건에 비해 3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유와 억압의 갈림길에선 인터넷
구글의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수석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자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인터넷과 자유 2010> 컨퍼런스에서 개막연설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놓여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02년 4개국에 지나지 않았던 인터넷 검열국가가 올해 40여개국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한국 정부의 요청도 지난해 하반기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인터넷 기술은 점점 발전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크가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람들의 표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네르바 구속사건,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에 선거법 적용한 사건, 유튜브 규제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블랙베리폰의 암호화된 통신내용에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는등 인터넷 검열은 점점 고도화 되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터넷 검열 공개에서 보여주는 수치로 단순하게 표현의 자유의 억압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치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에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인터넷에 노벨평화상을 주기위한 지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뉴욕 맨해튼에서 저명한 IT잡지인 <와이어드(Wired)>의 주최로 <평화를 위한 인터넷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작은 한국의 미국유학생 모임인 '미유모'에서 제작한 <인터넷: 평화를 위한 최선의 도구(Internet; The Best Tool For Peace)>가 뽑혔습니다. 정대세의 눈물로 시작하는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진 몇일만에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동영상보기>


인터넷은 세계평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이 동영상, 인터넷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움직임들,
인터넷은 분명 인류의 인권과 평화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쉽게 검열당하고 쉽게 억압 당한다는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생산력으로 자가 발전해 오던 인터넷이 지배세력에 위협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경계대상이 되어 버렸고, 점점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언론에 기대던 정보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어두운면도 존재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진정 인류의 인권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는것도, 인터넷을 억압으로 부터 지켜내는 것도 인터넷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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